1. 사건 개요

A는 평소 회사를 다니며 SNS를 통한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SNS를 통해 친목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해당 모임에서 B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처음 교제를 하던 초반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B가 이후 다른 남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자 A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B가 헤어지자고 하여 헤어졌는데,

B가 곧바로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을 알게 되자 B가 본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화가 나, B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가 A의 집착을 피해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A는 B에게 전화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동반하여 협박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겁을 먹게 된 B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경찰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긴급조치 이후에도 B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긴급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재판대응

전 사건을 맡게되자마자 A를 접견하고 해당 사건을 파악한 뒤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A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 아래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배상과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확실히 방지하는 것이니 합의를 통하여 아래오 같은 약속을 받는 것이 B에게도 이익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① 해당 범죄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겠다는 것

② A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약정을 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는 것

③ A를 설득하여 B를 더 이상 만나지 않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하겠다는 것

B는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A의 범죄행위가 중대하지만, 

B가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내용을 고려하니 반성과 추가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