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승인 결정 후 후속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받은 이유는 망인(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 등)이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상속받게 되어 채무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상속채무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는 바로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망인의 채무자들에게 고지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상속채무자들에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지하여, 상속채권자들이 아무런 실효없는 소제기 내지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로부터 법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상속인이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소제기받을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거나 미연에 방지하여 상속인이 경제적 손해, 심리적 피해, 물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그 후속절차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한정승인 및 후속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가. 물리적 문제

한정승인과 그 후속절차는 특성상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상속인 대부분 직장이 있거나 육아, 학업 등의 많은 환경적 요인으로 한정승인 후속절차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상속채권자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 심리적 문제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는 상속채권자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한정승인 후속절차진행예정을 알림을 시작으로 안분배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청산 날짜, 상속인이 계획한 한정승인 후속절차가 적법함을 이해시키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토대로 산정한 안분배당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집행까지 해야 하는 매우 세밀하면서도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절차도 까다로운데 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상속인이 적법하게 한정승인 후속절차를 계획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후속절차에 대한 계획과 적법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한다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의 말을 믿지 못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법률적 검토 문제

상속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적법하게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를 계획하는 것도 상속채권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며 소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법률적 결함이 있는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까지 이르렀을 경우 오히려 상속채권자들로부터 한정승인 후속절차의 법률적 결함을 원인으로 한 소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위 물리적 문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고, 법률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라면 물리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소용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