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남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B의 집에 있던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A는 남자친구 B로부터 마약을 하게 되었고 B의 부탁으로 본인이 직접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A는 B와 다투게 되면서 B가 A가 마약을 했다고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딸이 걱정되신 아버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2. 수사 및 형사변호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을 맡자마자 구치소에서 A를 접견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이 너무 크고 구속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 마약이라면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데

당시 A는 본인의 모발과 소변을 모두 제출한 상태였고

감정결과 모두 양성으로 나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 A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것, A가 마약을 해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

현재 마약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이라는 것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위 세가지 사유를 근거로 A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